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1.02.0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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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29조의6제4항 관련)
• [별표 1의2]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1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2항 관련)
•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48조의11제4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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