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과태료만 부과 2021.09.08

2021. 10. 7. 16:47 Work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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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로는 △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되,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미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과태료만 부과…라이엇게임즈 등 첫 수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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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r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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