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행복을 위한 시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과태료만 부과 2021.09.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로는 △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되,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미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99446629178152&mediaCodeNo=257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6개사에 8400만원 부과 2021.06.09

㈜그라운드원 등 2개 사업자는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사용자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 통지를 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법규에 명시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6개사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접근통제를 위반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MS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그라운드원 등 3개사에는 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

MS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 접근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 이메일서비스 '아웃룩'의 계정이 세계에서 11만9432개 유출됐고, 이가운데 국내 이용자 계정 144개의 개인정보도 유출당했다. 영문으로 24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가 이뤄졌으나 한국어로는 통지가 11일 지연돼,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이용자 통지 등 조치에 늦은 것으로 판단됐다. 과징금 340만원과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라운드원과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패스워드 관리 소홀 등으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상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당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나 통지 조치에 늦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그라운드원은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general_policy/2021/06/09/NNBZ44GCX5FNHDCVQFYRGPGFSA/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09000786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9165138463

같은 사안인데 제목을 저렇게 다르게 뽑는구나.

#개인정보보호